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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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강제추행 처벌 위기, 기억 없다는 진술 위험하다?
<목차>
1. 심신미약 감경 주장이 실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2. 술 마시고 강제추행 피해자도 만취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 성립?
3.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응 전략은?
최근 술자리에서의 강제추행 문제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술김에 한 행동이니 선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막연하게 기대하시는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간주하기 쉽습니다.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벗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술 마시고 강제추행 혐의는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심신미약 감경 주장이 실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를 살펴보면 주취감형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량이 줄어드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법관의 재량으로 음주 감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이 더 이상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오히려 술 마시고 강제추행 사건에서 음주는 가중 처벌의 요소가 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주취 범죄에 대한 시선이 엄격해져 법원 역시 단호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막연히 술 때문이었다고 호소하는 전략은 지양해야 하며 법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2. 술 마시고 강제추행 피해자도 만취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 성립?
만약 상대방 역시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들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때는 상대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아 준강제추행 죄가 적용되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단순히 술 마시고 강제추행 한 것보다 죄질을 더 나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여러분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흘러갈 위험이 큰데요.
그러므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응 전략은?
그렇다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CCTV나 주변인의 진술 그리고 결제 내역 등을 통해 당시의 정황을 정확히 재구성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과장된 혐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술 마시고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했다면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다가는 중요한 증거 확보의 기회마저 놓쳐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하죠.
술 마시고 강제추행 사건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사안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심층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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