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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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이끌려면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이끌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아 기소유예 선처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요.
형법 제 235조에서는 공연음란죄에 대해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의 2가지 요건은 공연성과 음란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다수의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인데요.
공연음란죄는 유죄로 인정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실제 공연음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공연음란죄 기소유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에 해당할 수 있지만 엄연히 성범죄로 구분되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종사건의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현재 상황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사건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전화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아파트 단지 공터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건
의뢰인은 지나가던 여성을 보고 아파트 단지 공터에서 성기를 들어내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명문대 출신의 촉망받던 인재였지만 학업과정에서의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왜곡된 성관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는 내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보고자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를 받아내다
본 변호인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행위를 우발적으로 한점,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주변의 탄원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잘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선처를 받고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선처 받기 위해서는
공연음란죄는 피의자의 행동이 공연성이 있는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적극저긍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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