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디지털성범죄 몰카 형량 점점 더 높아진다
디지털성범죄 몰카 형량 점점 더 높아진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잣대와 처벌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은데요.
오늘 살펴볼 몰카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조력자를 찾아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사건을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몰카범죄는 압수된 기기를 디지털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죄의 혐의가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 받으시고 이를 기반으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몰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설프게 행동을 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인의 경우 디지털성범죄에서 몰카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아래와 같이 조력하여 만족함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의뢰인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몰카범죄 형량 증가했습니다
최근 들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몰카범죄의 정식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성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의해 해당 혐의가 유죄 인정되면 7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처럼 강도 높은 형사처벌은 물론 강력한 보안 처분 역시 함께 내려지게 되는데요.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 제한, 비자발급제한, 전자 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물을 삭제하는 경우
구속수사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을 쉽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 촬영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밝혀진다면 가중처벌이 되거나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섣부른 판단으로 수사를 받기 보다는 사건 초기 단계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수사 및 재판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지털성범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언을 구하세요
형사사건을 다수 전담해 온 변호사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디지털성범죄는 처벌과 사회의 잣대가 상당히 엄격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좋습니다.
본 변호인의 경우 의뢰인과 일대일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사건을 분석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법률 조력자를 찾고 계시다면 편하게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