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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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불법촬영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 양형자료 수집과 올바른 대응 전략은
<목차>
1. 대중교통 불법촬영 처벌 수위가 궁금하신가요?
2. 구속 수사 가능성과 포렌식 조사 위험은?
3.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과 대응 전략은?
혹시 "대중교통 불법촬영 초범인데 실형까지는 안 나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초범이라면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곤 해요.
하지만 성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는 현실이에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그저 선처를 위한 양형 요소 중 하나에 해당될 뿐이죠.
오늘 말씀드릴 대중교통 불법촬영 혐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쉽고 "초범인데 설마 실형까지 나오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니 현재 대중교통 불법촬영 혐의에 연루되어 계시다면 끝까지 이 글을 읽어보시고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1. 대중교통 불법촬영 처벌 수위가 궁금하신가요?
카메라 기능을 가진 장비를 활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벌받게 돼요.
사진 한두 장 찍었을 뿐인데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는데 초범이라면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시기도 해요.
규정에 벌금형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라고 해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거라는 기대는 하기 어려운 게 지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현실이에요.
대중교통 불법촬영은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법원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거리, 촬영된 원판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죠.
2. 구속 수사 가능성과 포렌식 조사 위험은?
대중교통 불법촬영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아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촬영물이라는 증거가 명확하며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수사 기관에서는 더욱 세밀한 수사를 위해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해 포렌식 수사를 진행합니다.
포렌식 수사는 해당 기기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수사 기법이에요.
현재 저장되거나 숨겨진 자료뿐 아니라 삭제된 사진이나 영상까지 복구합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이전에 찍었던 불법촬영물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혐의가 가중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지게 될 수도 있어요.
처벌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증거를 삭제했다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이 행동을 증거인멸로 여기게 되죠.
이는 명백한 구속 수사 사유이며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면 혐의 대응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이후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기에 현재 대중교통 불법촬영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처벌받을까 불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해요.
3.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과 대응 전략은?
대중교통 불법촬영 사안의 경우 이미 촬영 행위가 사실이고 촬영물도 존재하기 때문에 혐의 부인을 해야 하는 상황은 대부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간단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를 기본으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자필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성교육 관련 프로그램 이수증 등이 있을 수 있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도 중요한 양형자료입니다.
결국 반성과 수사 협조 태도를 보이며 진술을 일관되게 잘 하고 양형자료까지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물론 이를 준비하는 게 혼자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혐의에 연루되어 계시다면 서둘러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촬영 사건 관련해 엄격한 시선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불법촬영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아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구속 수사 가능성도 높고 포렌식 조사를 통해 과거 범행까지 드러날 수 있어요.
증거 인멸을 시도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빠른 대처만이 좋은 결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반성하는 태도, 수사 협조, 양형자료 준비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해요.
현재 대중교통 불법촬영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신속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올바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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