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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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초범이어도 실형 받을 수 있다? 대응 방법 확인하세요
<목차>
1. 초범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되는 이유는?
2. 경찰 조사부터 합의까지, 혼자 진행하면 위험합니다
3. 적극적 대응으로 기소유예 받은 실제 사례는?
혹시 "저는 초범인데 선처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처음 겪는 일이기에 초범이면 정상참작을 받아 감형이나 선처가 가능할 거라고 기대하세요.
하지만 요즘은 성범죄 사안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기 어려워졌어요.
특히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처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초범이라 해도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일반 성인 대상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법정형의 하한이 훨씬 높죠.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면 전과 없는 초범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시선이 점점 엄격해지면서 법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1. 초범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인터넷에서 "초범이면 쉽게 선처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셨을 수도 있어요.
검색 몇 번이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문제는 그중 상당수가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내용이라는 거죠.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일반 성범죄와 달리 처벌 수위가 애초에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아동청소년에게 저지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서 가중처벌되기 때문이에요.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하죠.
이처럼 법정형 자체가 높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넘어가기 어려워요.
더구나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해서 감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일반 성범죄들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지만 아동청소년이 상대인 경우에는 더욱 철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2. 경찰 조사부터 합의까지, 혼자 진행하면 위험합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먼저 경찰 조사에 혼자 출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처음 겪는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유도 질문이 나오면 진술 실수가 나오기 쉽습니다.
한 번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면 이후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가 어려워져요.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섣불리 혼자 진행하시면 안 돼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접근 방식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법률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변호인과 함께 증거를 검토하고 정황을 분석하면 무혐의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3. 적극적 대응으로 기소유예 받은 실제 사례는?
실제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적극적인 대응으로 좋은 결과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식당 아르바이트생이었고 같은 곳에서 일하는 18세 직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근무 후 직원들끼리 식사하며 음주를 하게 됐는데, 의뢰인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 빠르게 취했어요.
취기가 오르자 용기가 생긴 의뢰인은 호감을 느끼던 직원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고, 상대방이 어색하게 손을 피하자 허벅지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행위에 놀란 피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경찰과 함께 임의 동행하게 됐어요.
이 사건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첫째, 신체 접촉이 분명히 발생했고 1차 거부에도 재차 접촉을 시도했기에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웠어요.
둘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혐의 인정 시 성인 대상 범죄에 비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평소 호감이 있었던 것이 드러나 단순 실수로 보기 힘들었고 피해자도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았죠.
변호인은 먼저 강제성을 부정할 만한 정황이나 증인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며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득했어요.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저지른 일이라 정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고 함부로 인정했다가 중형을 받을까 걱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한순간 취기에 저지른 실수이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전달했어요.
처음에는 불쾌한 기색을 보이던 피해자도 지속적인 합의 시도에 결국 이를 받아들이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혐의도 분명하고 증인도 있었으며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신속한 대처로 성적 불쾌감을 유도할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적극 어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끈질긴 노력으로 받아낸 처벌불원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덕분에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초범이라고 해서
쉽게 선처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법정형 자체가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높고 사회적 시선도 엄격해지면서 법원의 판단도 엄중해지고 있어요.
적절한 대응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해내지 못하면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혼자 출석하거나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해요.
이미 수사가 진행되었더라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률적 조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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