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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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능욕처벌 강화된 기준,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만으로도 실형 가능할까요?
지인능욕처벌 강화된 기준,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만으로도 실형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최근 텔레그램 등 SNS를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수사당국의 감시망이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해졌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매우 엄중한데요. 과거에는 단순히 철없는 장난 정도로 치부되던 사진 합성 행위가 이제는 지인능욕처벌 이라는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글을 검색해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본인이 만든 영상이나 사진이 문제가 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가 범죄가 될지 몰라 밤잠을 설치고 계실 텐데요. 그 불안한 심리를 저 역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공포에 떨기보다는 정확한 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최우선이죠.
1. 지인능욕처벌 대상이 되는 허위영상물 제작의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이 실제 사진이 아닌데도 처벌을 받느냐고 의문을 품으시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혹은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여기서 핵심은 반포할 목적이 있었는지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팩트체크를 해보자면 설령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유포 정황을 포착한다면 지인능욕처벌 피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법조문에서 말하는 편집이나 가공은 기술의 정교함을 따지지 않으며 대상자가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소비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본인의 제작 의도와 반포 목적 유무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첫 번째 단추가 됩니다.
2. 제작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유포하면 지인능욕처벌 대상이 되나요?
성폭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작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연인 사이였거나 친밀한 관계에서 동의하에 만든 합성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는 순간 지인능욕처벌 수위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로 다뤄집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고려한 법적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처음에는 허락했으니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수사 단계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 변명일 뿐입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현재 의사를 무시하고 유포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소지가 다분하죠. 수사관은 배포 경로와 대상자와의 관계를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기에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서 진술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3.영리 목적의 배포나 상습적인 행위라면 지인능욕처벌 얼마나 가중될까요?
단순한 전송을 넘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집니다. 제3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죠. 벌금형 규정 자체가 아예 없다는 점은 재판부가 이를 얼마나 엄중하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상습적으로 이러한 죄를 범한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인능욕처벌 검색하시는 분 중에는 혹시 돈을 받고 판 것도 아닌데 상습범으로 몰릴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상습성은 단순히 횟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반복적인 습벽을 의미하므로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번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했다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팩트를 짚어드리자면 최근 사법부는 딥페이크 범죄를 n번방 사건의 연장선으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영리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상습성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법리적 검토와 양형 자료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인능욕처벌 수위가 이토록 높아진 배경에는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법적 위기는 단순히 운이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선을 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앞에서 자책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신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기록을 통해 모든 진실을 파악하려 들 것이고,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친다면 실형이라는 가혹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 테헤란은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이 처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최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만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의 문을 두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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