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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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 차원의 어깨동무, 성추행으로 신고당하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격려 차원의 어깨동무, 성추행으로 신고당하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어깨동무 성추행’을 검색창에 입력하신 분이라면, 아마 황당함과 억울함이 뒤섞인 복잡한 심경이실 겁니다. "아니, 엉덩이나 가슴을 만진 것도 아니고 친근함의 표시로 어깨 좀 두드린 게 범죄라고?"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격려 차원에서, 혹은 회식 자리 분위기를 띄우려 했던 행동이 경찰 조사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하지만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드리자면, 수사기관은 귀하의 '친근한 의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법은 신체 접촉이 일어난 부위보다는 그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따지기 때문이죠. 귀하가 느끼는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법정에서는 감정이 아닌 논리가 지배합니다. 지금부터 귀하의 '그 행동'이 왜 법적으로 위험한지, 그리고 이 늪에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체 중요 부위가 아닌 어깨를 만졌는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접촉 부위'입니다. 성추행은 흔히 생각하는 성감대나 민감한 부위를 만져야만 성립한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팩트를 체크해 드리자면,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의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죠.
즉, 어깨나 등, 머리카락, 심지어 손등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접촉하여 불쾌감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깨'라는 부위 자체가 성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둘 사이의 관계, 접촉의 방식(쓰다듬거나 주무르는 등)에 따라 충분히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어깨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했다가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직장 상사나 선배로서 격려하려 했던 '선의'가 왜 범죄의 고의로 둔갑하는 걸까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나는 전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그냥 힘내라고 한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은 귀하의 머릿속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꼈을 '압박감'과 '상황'을 더 비중 있게 다룹니다. 특히 직장 내 위계 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어깨동무는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의 어깨를 감싸는 행위는, 당하는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힘든 권력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폭력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에는 웃어넘기거나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동의'는 아닙니다. 법원은 이를 '마비된 상태' 혹은 '어쩔 수 없는 수용'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죠. 귀하가 "고생했다"며 어깨를 주무른 그 순간, 상대방은 성적 불쾌감을 넘어 위계에 의한 공포를 느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귀하의 '격려'를 '지위를 이용한 성적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3. CCTV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확정될 수 있나요?
어깨동무 성추행 사건은 대부분 술자리나 사무실 복도, 엘리베이터 등 CCTV 사각지대나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우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물리적 증거가 남지 않는 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곧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힘들 정도로 생생하다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합니다. 귀하가 아무리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해도,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손모양으로, 몇 초간 내 어깨를 감쌌고,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다"라고 상세히 진술한다면 상황은 귀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의 대화 내용, 주변 동료들의 목격 진술,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메시지 내역 등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해당 행위가 사회 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접촉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내야만 합니다.
어깨동무 한 번이 성범죄 전과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이 냉정한 법의 현실입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따라올 수 있어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지금 "별일 아니겠지" 하며 인터넷 검색으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귀하를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풀어낼 전략이 필요하고, 실수를 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협상력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