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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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매매알선죄 몰랐다고 잡아떼면 끝?
성매매알선죄 몰랐다고 잡아떼면 끝?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형사 사건 종류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의뢰인들이 좋은 처분을 받기 어려운 사건을 하나 고르자면 저는 성범죄를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간 수천 건 이상의 형사 사건을 변호해왔습니다.
당연히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임 역시 많았습니다.
그러나 매순간 느끼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선처 확률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념 있는 변호 끝에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승소를 얻어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쉽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점점 어지간한 변호 실력을 가지고서는 의뢰인을 위한 변호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부분을 실제 변호에서도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센스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변호사를 만나야 진정으로 의미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만큼 중요한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의뢰인들을 돕는 변호사로서 최대한 제가 사건에 대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방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기에 지금과 같은 승소를 얻어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장점이 의뢰인들에게도 보였기에 지금껏 이동간이는 이름으로 형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직한 변호사를 구하신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위 글을 보신다면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 선임을 진행할 수 있을지 파악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혹시 현재의 사건과 관련해서 저의 자세한 조언이 필요하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법률상담은 변호사를 고르기 전 의뢰인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단순 상담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죄,
단순 성매수와는 다릅니다.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범죄로서 처벌이 내려집니다.
호기심으로 한 번 정도 이러한 성매수를 접할 수 있으나 아무리 호기심이라고 하더라도 범죄라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내가 단순히 성을 사거나 판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성을 팔도록 성매매알선죄를 저질렀ㄷ하면 성매수와는 다르게 훨씬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저도 그간 다양한 성매매 사건에 대한 변호를 진행해왔습니다.
매수 및 알선 등등 사건 종류 역시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최적의 조력을 한 끝에 선처를 얻어내고는 하였습니다.
그만큼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려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벗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알선처벌,
그 구체적인 형량은?
단순성매매, 즉, 누군가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삼백만 원이 안 되는 벌금이나 일년 아래의 징역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성매매알선죄는 다릅니다.
성매매라는 범죄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킨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알선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벌금으로는 3천만 원 이하 징역으로는 3년 이하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하며 성매매알선죄를 진행했다면 처벌이 더욱 강해져 7천만원 아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역시 성범죄인 만큼 올바른 대처 없이는 벌금형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죄,
피하는 법 있을까?
알선을 청소년 대상으로 진행했다면 아청법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일반 성인 대상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청소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성적 보건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당연히 법적으로 엄히 다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사건을 벗어날 궁리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래 성매매 관련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져 의뢰인 혼자만의 대응으로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대책을 모색하고 조속한 해결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