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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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감형 전략, 합의와 양형 자료로 선처 받을 수 있을까?
<목차>
1. 합의 과정에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2. 합의 외에 필요한 강간죄 감형 양형 자료는?
3. 강간 혐의 집행유예 받은 실제 사례는?
합의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굳이 법률 조력이 필요한가요?
강간 혐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고 처벌 수위가 무거워서 해당 혐의로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강간죄 감형 가능할까요", "초범이니 괜찮지 않을까요" 같은 질문이죠.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은 하지만 혼자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현재 혐의에 연루되어 계시거나 관련 내용으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이 글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간죄 감형을 위한 합의 과정과 필요한 양형 자료, 실제 사례까지 알려드릴게요.
1. 합의 과정에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성범죄 사안이 그렇지만 합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가해자 신분에서 본인이 직접 진행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죠.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려는 행위만 해도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꼭 법률 조력하에 진행하시는 게 안전해요.
애초에 접촉을 해도 괜찮다고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 이미 신고를 한 마당에
합의 의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기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원만히 이룰 수 있도록 맡기시는 게 좋아요.
강간죄 감형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하는데,
가해자가 직접 나서면 피해자의 경계심만 커질 수 있거든요.
법률 대리인을 통한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2. 합의 외에 필요한 강간죄 감형 양형 자료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합의만 잘 이뤄졌다고 해서 강간죄 감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양형 자료들을 확보해야 하죠.
양형 자료는 각각 사건마다, 처한 상황마다 너무나 다양하게 존재해요.
먼저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양형 자료에 대해 조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처벌불원서가 있어요.
합의를 진행하며 작성하는 합의서 외에 또 확보할 수 있는 양형 자료입니다.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았으면 하는 의사를 피해자가 직접 담아낸 자료로,
이는 합의서와 마찬가지로 강간죄 감형에 큰 효력을 발휘하게 돼요.
법률 대리인이 원만히 합의를 이룰 경우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해드릴 수 있으니 신속히 조력받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재범 가능성이 없을 거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지인들의 탄원서 같은 게 있어요.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상담 참여, 봉사활동 계획 수립 같은 것들도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3. 강간 혐의 집행유예 받은 실제 사례는?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하던 중 이야기가 잘 통하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던 둘은 실제 만남을 가지게 됐고, 저녁 늦게 만나 술자리를 가졌죠.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자 함께 2차로 노래방에 가게 됐고,
노래방에서 추가로 더 마시게 되면서 피해자가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정도로 만취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겠다고 자처했으나 도저히 피해자가 걷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함께 가까운 모텔로 이동해서 옷을 갈아입혀줬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취해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이후 사건 당일의 기억이 희미한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했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 의뢰인을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의뢰인은 처음에 당황해서 잡아뗐으나 결국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의 DNA가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하며 혐의가 구체화됐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증거가 뒷받침되면서 강간죄로 재판에 넘어가게 됐죠.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성관계가 돼서 준강간으로 기소됐어요.
처음에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했던 점,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동의 없는 성관계를 맺은 점 모두 선처를 받기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법정형량이 이미 3년 이상의 징역인 강간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양형 자료를 갖춰나가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했어요.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당시의 정황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증거가 명확해지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도록 설득해서, 법정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했죠.
또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주선해서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초기 혐의를 부인했던 의뢰인이 괘씸하다며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 위해 많은 대화와 노력을 기울였어요.
결국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및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력했죠.
검찰에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해서 집행유예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의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를 통해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와 같은 중범죄는
사건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처럼 당황해서, 혹은 증거가 없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면
이후 사건 진행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게 돼요.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전략적인 법률 조력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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