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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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전송 처벌 유형별 형량과 대응 방법 확인하세요
<목차>
1. 유형별로 달라지는 음란물 전송 처벌 수위는?
2. 구속 수사 위험성이 높은 이유는?
3. 단톡방 영상 전송 후 기소유예 받은 사례
친구들만 있는 단톡방에 공유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인터넷에 업로드한 게 아니라 친구들끼리 단톡방에서만 봤어도 음란물 전송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비교적 가벼운 범행이라 처벌이 가볍게 혹은 선처가 내려질 거라고 기대하실 수 있겠지만,
철저한 대응 없이는 어려워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수사 기관의 시선이 워낙 안 좋아서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처벌도 쉽게 무겁게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혹시라도 음란물 전송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계신 분들은 안일하게 계실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음란물 전송 처벌 유형과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유형별로 달라지는 음란물 전송 처벌 수위는?
음란물 전송 처벌은 총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음란물이에요.
성인인 배우가 일반적으로 연기해서 촬영된 음란물을 뜻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포하면 처벌받게 될 수 있어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르면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음란물을 유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인이 등장한 불법촬영물입니다.
불법촬영물이란 쉽게 말해 몰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인이 등장하지만 몰래 촬영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일반 음란물에 비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걸 보실 수 있죠.
세 번째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불법촬영물입니다.
이는 앞선 두 개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돼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벌금형도 없는 아주 무거운 처벌이 규정돼 있죠.
2. 구속 수사 위험성이 높은 이유는?
음란물 전송 처벌 사안의 경우 수사 기관과 법원에서 죄질을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무겁게 처벌을 내리게 돼요.
재범 가능성이 높고 2차 유포가 우려되는 등 특이사항이 있어서 구속 수사가 쉽게 진행되곤 합니다.
다른 어떤 사안들보다 더 신중하고 철저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선처를 받기 위해, 그리고 당장 구속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법률 조력을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구해봐야 하죠.
구속되면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른 행동이 중요해요.
3. 단톡방 영상 전송 후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생일을 기념해서 여자친구와 여행을 갔습니다.
평소에 성적인 이야기를 터놓고 하는 편이었기에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냐는 여자친구의 말에,
코스프레 이벤트를 받아보고 싶다며 이야기했어요.
여자친구도 좋다며 여행 당일 숙소에 도착한 후 이벤트를 해줬습니다.
의뢰인은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기고 싶다며 조심스레 동의를 구했고,
혼자만 가지고 있는다는 전제하에 촬영을 허락했어요.
며칠 후 유씨와 자신의 친구들이 함께 있는 단톡방에 영상을 헷갈려서 여행지에서 촬영한 여자친구의 영상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를 알아챈 의뢰인은 즉시 삭제했지만 친구들은 이미 영상을 본 후였고,
이에 여자친구는 화가 나서 의뢰인을 동영상 유포 혐의로 고소했어요.
의뢰인은 자신의 실수로 단톡방에 영상을 보낸 건 사실이나 실수였고 바로 삭제했기에 선처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동영상 유포가 이뤄진 게 사실이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었죠.
특히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2차 유포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서 합의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유포 자체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곤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었기에 신중하고도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죠.
우선 의뢰인에게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하는 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드렸습니다.
그 후 동영상 유포 혐의가 인정될 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변호인은 자신의 잘못과 그에 대한 사죄를 작성한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여자친구는 심리적인 불안감과 충격으로 인해 의뢰인을 차단한 상태였기에 합의를 대행했어요.
그 외의 다른 양형 요소 확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초범인 점과 전송 후 바로 삭제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수사 기관 측에서는 제시한 의뢰인의 양형 요소를 참작해 줬습니다.
결정적으로 반성문을 본 여자친구는 끝내 합의를 수락해 줬고,
다행히 처벌불원서까지 마지막 참작 사유로 제출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동영상 유포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죠.
실제로 촬영한 게 아니라 유포·전송만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빠르게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구해보셔야 해요.
신속히 대응해서 구속 위기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위 사례와 같이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언제든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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