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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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미성년자성매매처벌 단순구매도 징역 살 수 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이제 막연한 선처를 바랄 수 없습니다.
성인 대상의 성매매라면 초기대응만 잘해도 기소유예를 받는 일이 아직까진 가능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성범죄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단순 성구매 사건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연령이
만 19세 미만이라면 법적 보호 대상이기에 필연적으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대응 없이는 실형 등 미성년자성매매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기정사실이 된 만큼,
최대한 조속하게 법률적 조력을 통해서 좁아진 선처의 길을 열어나가셔야 합니다.
하여 오늘은 미성년자성매매처벌 수위 및 주의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성매매처벌, 성인 대상과 어떻게 다를까?
우선 성매매의 처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처벌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위 법령의 제21조에 따르면, 단순 성구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성범죄의 일종인 것치고는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 보이고, 초범이거나 1회에 그친 단순구매는
대처만 신속하게 하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도 하니 방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연루된 성판매자의 연령이 성인이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대상이 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치솟는데요.
가시적인 처벌수위만 하더라도 징역형은 10배 이상, 벌금형은 최소 6배 이상 뛰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혐의 판단의 기준은 더욱 까다롭게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강화 수준은 그 이상이겠죠.
게다가 엄연한 성범죄인 만큼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할 시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될 보안처분이나
사회적 낙인 및 각종 제약까지 감안한다면, 미성년자성매매처벌은 더욱 치명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미수에 그친다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제23조에 의거하여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미수범 처벌의 범주를 잘 살펴보시면, '성매매알선' 행위에 포함되는 혐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여 단순구매 미수, 즉 선입금만 해 둔 상태나 연락만 한 상태라면 성구매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대상이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벌 규정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아청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대상이 될 시 실제 성구매가 완성된 상황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수라는 것을 법적으로 무사히 입증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미수에 그쳤다 해도
증명하지 못할 시 기수범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성매매 기수 처벌 대상이 될 위기에 처합니다.
3. 올바른 대처 방안은 변호사만이 알고 있다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기수든 미수에 그치든 처벌 자체가 다릅니다.
처벌수위는 물론 제반 법령까지 다른 만큼,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 역시 크게 다를 테고요.
인터넷에서 많은 사례를 찾아보시는 것, 손톱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는 못하겠지만
손톱만큼의 도움이라도 받아 보려다 오히려 내 손으로 나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가 대상이 되는 성범죄는 단순 성구매 사건이라 할지라도 정황에 따라
혐의 및 처벌 여부가 첨예하게 갈릴 수 있기에 정답은 성범죄변호사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성판매 미성년자가 연령을 속여 미성년자인 줄 몰랐을 때, 미성년자인 것은 알았지만 정확히
몇 살인지는 인지하지 못했을 때, 대상 미성년자의 연령이 16세 미만일 때, 합의하에 가진
비영리적 성관계였는데 진술만으로 성매매사건으로 전환되었을 때 등 사연은 다양하고
이 상황마다의 올바른 전략은 천차만별입니다. A 사건의 전략이 B 사건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무덤을 파는 대처가 될 수도 있을 만큼 세부 정황이 중요한 성범죄사건,
다시 강조하건대 올바른 대처 방안은 성범죄전문변호사만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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