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오해로 인해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생기다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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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출근길에 자신의 이상형인 B씨를 만나게 됩니다. 당장은 여의치 않지만 최소한 지하철에서 내리기 전에는 B씨에게 전화번호라도 물어보고 싶었던 A씨는 비좁은 사람들의 틈을 꾸역꾸역 비집고 들어가 B씨의 근처 자리에서 서성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A씨의 손이 B씨의 몸에 여러번 닿게 되고, B씨는 자신의 몸에 닿은 손의 주인이 A씨임을 확인하고 A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이에 대해 신고를 하기에 이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공연장이나 집회 장소, 혹은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A씨가 의도적으로 B씨를 추행한 것이 아님을 주변 목격자를 통해 입증하며 A씨가 관련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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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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