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지적장애 여성을 강간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씨는 어플에서 B양을 만나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그러던 도중 B양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호감을 확인한 A씨는 B양과 계속해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양에게 파자마 파티를 하면서 놀자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B양은 A씨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집으로 찾아온 B양과 맛있는 것을 시켜 먹고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두 사람은 서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결국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에 B양은 조금 화를 내는 듯 보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양을 진정시키고 함께 잠을 잔 뒤 다음날 학원을 가야 한다는 B양을 바래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B양은 A씨가 자신을 강간하였다면서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만일 A씨가 이 사건에서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것은 자명하였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한 A씨는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 수임 직후 A 씨가 억울함을 벗을 수 있도록 사건의 장소와 피해자, 피의자 진술 등을 모두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A씨와 B양이 서로 만나기 전부터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던 점,
B양은 성관계 이후에도 특별한 반응 없이 A씨와 함께 다음날까지 있었고,
A씨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가기도 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가 B씨를 강간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검사의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미숙하거나 취약하여 보호가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취약점을 본인의 욕망을 충족하는데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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