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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클라우드음란물에 아청물이 포함되어 처벌의 위기까지 갔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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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클라우드음란물에 아청물 포함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레
I. 사실관계
의뢰인 B씨는 몇 달 전, 취업을 위해 상경하게 되었고 서울에서 작은 원룸을 구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취업 후, 아무런 연고도 없이 낯선 지역에서 일하게 된 의뢰인 분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음란물을 다운로드해 보곤 했는데요. 어느 날,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메가클라우드음란물을 보게 되었고
해당 링크를 통해 동영상 들여오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량으로 들여오기 된 다수의 영상 중,
한 영상을 잠시간 재생해 보니 대상이 너무 어려 보여 아청물임을 직감했고
그 즉시 영상을 종료하고 더 이상 시청하지 않았죠. 링크만 확인했기에 섬네일이나 제목 등을 통해
아청물인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 아청법 위반죄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급하게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B씨는 해당 동영상의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들여오기를 한 것이었으므로 경찰에게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를 인지한 즉시, 바로 삭제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B씨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는데요.
의뢰인 분은 최근 N번방 사건 때 사용된 클라우드가 메가클라우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 아청물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고 있었으며,
그저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결코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았기에
의뢰인 분은 곧바로 당소에 방문해 주셨고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아청법에서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고 다운로드했다는 점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이 아청물을 고의로 찾아다니지 않았다는 점, 관련 영상 다운르드 횟수가 1회였다는 점,
재차 반포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참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다른 유사 사건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답변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이러한 구체적인 조력으로 인해 재판부에서는 참작 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 음란물이 아닌, 아청법을 위반한 메가클라우드음란물이었기에
자칫 잘못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해당 영상이 아청물인 것을 모르고 다운로드 받은 상황이었고
이를 인지한 즉시 영상을 종료하기까지 했죠. 이 상황에서 아청법 위반 성범죄자가 된다면
억울하게 전과를 남기게 될 수 있었지만 의뢰인 분이 빠르게 저희를 찾아와 주셨고,
이에 저희 역시 현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었기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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