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전여친성폭행 혐의 증거가 없어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상담 바로가기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테헤란에서 대기중인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여친성폭행,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K씨는 몇 달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친구로 지내기로 한 뒤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술도 마셨습니다.
새벽 2시까지 단란한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다, 대중교통이 끊기게 되어 함께 가까운 호텔을 잡고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는데요.
술에 취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었고 다음 날 아침도 함께 먹고 각자의 집으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 뒤, 경찰로부터 전여친성폭행 혐의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분께서는 억울함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죠.
II. 사건의 쟁점
의뢰인 K씨의 경우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으로, 성범죄 관련 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 내규로 인해 해고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 받게 되어도 보안처분이 함께 진행되기에 추후 취업제한과도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강간의 경우 벌금형은 삭제되고 오로지 없을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라 혐의가 인정될 시 현실적인 타격이 상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상황을 녹음한 증거가 있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었겠지만 증거 없는 일방적 주장일경우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는 다소 복잡한 입장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우선 저희는 의뢰인이 원고와의 성관계를 가지는 도중, 사소한 대화 내용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조금의 물증만 확보해낸다면 의뢰인 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했고 ‘무혐의’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 분과 저희가 함께 증거를 찾아본 결과, 아침에 호텔을 나오며 K씨의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에도 또 만날 수 있을까?”라고 물었던 의뢰인 분의 질문에 원고 역시 “종종 만나자”, “오랜만에 재밌었다” 라며 대답한 내용이 확인되었죠.
저희는 이를 결정적인 증거로 K씨와 원고가 서로 간에 합의 후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해낼 수 있었고, 의뢰인 분의 억울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소명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목표 설정’입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처음부터 일관되게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그에 따른 증거를 수집해 입증해냈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전여친성폭행 혐의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는 등의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어땠을까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판으로 이어져,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혔을 겁니다.
그러나 의뢰인분께서 빠르게 테헤란을 찾아주신 결과,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죠.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전담센터 접수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