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했지만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
2023.10.25
1. 사건 결과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했지만 테헤란의 조력으로 최종 기소유예 처분!'
테헤란과 양형사유를 탐색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테헤란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혐의를 입어 처벌 위기에 처한 20대 남성이셨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셔 홀로 남은 어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갖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정에 경제적 보탬을 해왔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다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성매매알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은 곧 경찰에 적발되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자 테헤란을 찾아오시게 된 것이었죠.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기에
처벌 수위를 줄이기 위한 양형사유를 탐색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사건의 범행 행위를 하게 된 점,
범행의 횟수와 대금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들어 주장했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테헤란의 주장을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선처를 내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고 테헤란에 감사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5. 상담 문의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