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2023.09.25
1. 사건의 결과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 민씨는 피해자 송씨와 직장 동료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퇴근 후 종종 술을 함께 마시며 직장 생활을 고충을 나누곤 했는데요,
급격히 사이가 가까워지자 민씨는 송씨와의 관계를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이자카야에서 가볍게 한잔 한 두사람은 귀가하기 위해 술집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씨가 송씨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송씨가 거부하자 가슴을 두손으로 쥐었습니다.
결국 송씨에 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민씨는 범행을 매우 후회하며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피해자 송씨와 합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송씨는 민씨와 합의해줄 마음이 전혀 없었으나 테헤란의 지속적인 노력과 민씨의 진실된 사과로 인해 마음을 바꾸었고
합의와 동시에 민씨에 대한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주었습니다.
민씨는 송씨와의 관계가 급격히 가까워졌기에 두 사람의 관계를 잘못 이해했고,
당시 음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주장했습니다.
민씨의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민씨는 초범이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를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4. 결과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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