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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강제추행고소 시 피의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음에도 무혐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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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고소 시 피의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음에도 무혐의 성공
I.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약속 장소에 가던 와중 한 커플이 싸우는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싸움을 피해 조심스럽게 지나가려고 했으나 남성이 여성 B씨를 때리려는 행동을 보게 됩니다.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으나 본능적으로 B씨의 허리를 잡고 맞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B씨는 감사 인사를 하였고 A씨는 약속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추후 B씨는 허리를 잡은 행위에 대하여 A씨에게 강제추행고소를 진행했죠.
A씨는 당혹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테헤란에 방문하시어 무혐의를 주장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허리를 잡은 행위에 대한 부분 이외에는 A씨와 B씨의 진술이 합치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한 부분은 대개적으로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기에 증거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 관계가 명확하고 일관적이라면 강력한 증거 효력을 갖게 됩니다.
강제추행고소를 당했으나 A씨의 진술을 입증할 마땅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주변엔 CCTV가 없었기에 더욱 소명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테헤란은 직접 현장에 가서 싸움이 발생했던 길목을 비추고 있는 매장 CCTV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죠.
주변 매장 CCTV 등을 모조리 전수 조사하여 A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동시에 B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죠.
뿐만 아니라 A씨와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진행하여 경찰 수사 시 진술 방향성에 대해 자세히 짚어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허리를 만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 여지도 분명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구조의 목적을 가진 행위였다는 부분을 소명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장 내의 CCTV를 전수조사하지 않았거나 추행의 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A씨는 강제추행고소 건에 대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테헤란의 집요한 조력 덕분에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다며 인상깊게 감사를 표시해주셨기에 오래 기억에 남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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