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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성폭력, 이별 후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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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성폭력, 이별 후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성공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헌팅 포차에서 B씨와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후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잘 만날 수 있을 듯했지만 B씨가 유흥에 푹 빠져 사는 듯한 모습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여 여느 연인들과 같이 가치관의 차이로 이별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B씨가 A씨를 데이트성폭력과 관련한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없었기에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사안이 점차 심각해지는 것을 느끼고 테헤란을 찾아 주신 사례입니다.
II. 사건의 쟁점
사귀고 있는 와중이라고 할지라도 상호 간의 동의가 없었더라면 데이트성폭력에 대한 혐의가 성립합니다.
이별 후 A씨는 모든 연락을 삭제했기에 카톡, 문자 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성범죄는 해당 사례와 같이 단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에 피해자의 현실성 있는 일관적인 진술이 효력 있는 증거로 채택되곤 합니다.
하여 A씨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듯하였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데이트성폭력 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가 되지 않으면, A씨에게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성관계 전, 후는 물론 평상시의 대화 내용까지 조목조목 분석하였죠.
‘너무 좋았다. 또 하고 싶다.’를 비롯한 성관계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을 모조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증거 제출에만 그치지 않고 평시에 이런 대화를 한 것을 미루어 보아 강제적인 성관계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소명하였죠.
IV. 사건의 결과
강간 혐의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형량은 곧 엄중한 처벌을 진행하겠다는 사법부의 취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이는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면치 못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A씨가 빠르게 테헤란을 방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조력에 따라 성실하게 협조하셨죠.
하여 데이트성폭력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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