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성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했지만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3.09.18
1. 사건 결과
'공중밀집장소추행(성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했지만 테헤란의 조력으로 최종 기소유예 처분!'
테헤란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 내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테헤란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입은 상태셨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역에서 환승을 하기 위해 이동 중이던 피해 여성 A씨의 엉덩이를 1회 손으로 쳤으며
같은 날, 지하철을 기다리며 서있던 피해 여성 B씨의 엉덩이를 1회 손으로 치고 지나가는 성추행을 범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에 검거되었는데요.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은 반성과 동시에 형량을 줄여보고자 테헤란을 찾아오시게 되셨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사유로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테헤란에서는 법률 대리인의 자격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4. 결과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적극 피력한 결과, 테헤란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5. 상담 문의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