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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추행, 혐의가 분명하고 목격자도 있었으나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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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추행, 혐의가 분명하고 목격자도 있었으나 선처받은 사례
I. 사실관계
20대 초반의 의뢰인 엄씨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었고,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8세의 직원
서씨와 큰 교류 없이 지냈으나 예쁘장하게 생긴 외모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근무를 마친 후
직원들끼리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레 음주도 이루어졌는데요. 엄씨는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지라 빠르게 취해 버렸습니다. 취기가 오르니 용기가 생긴 엄씨는 서씨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고,
서씨가 어색하게 손을 피하자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다며 허벅지에 손을 얹는데요. 그 행위에 놀란 서씨는
그자리에서 엄씨를 청소년성추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엄씨는 출동한 경찰과 임의 동행하게 됩니다.
II. 사건의 쟁점
위 사건은 세 가지 포인트가 쟁점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접촉이 발생했으며 1차 저항에도 불구하고 재차
접촉을 시도했기에 혐의를 부정할 수가 없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서씨가 미성년자인지라 혐의 인정 시
성인 대비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거라는 점, 세 번째는 평소 호감이 있던 것이 드러나 단순 실수라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피해자인 서씨가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죠. 여러모로 불리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우선 강제성을 부정할 수 있을 만한 정황도, 증인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청소년성추행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서씨를 설득했습니다. 엄씨는 만취 상태로 저지른 일이라 정황이
제대로 기억이 나지도 않는데 함부로 인정했다간 청소년성추행 처벌을 피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였죠.
하여 테헤란에서는 겁에 질린 엄씨를 달래는 동시에 서씨에게 엄씨가 한순간 취기에 저지른 실수이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전달해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쾌한 기색을 보이던
서씨도 테헤란의 지속적인 합의 시도에 결국 이를 받아들이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위 사건은 혐의도, 증인도 분명한 상황이었으며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요. 테헤란의 신속한 대처 덕에 성적 불쾌감을 유도할 고의성이 없었음을
분명히 소명하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적극 어필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끈질긴 접촉으로 받아낼 수 있었던 처벌불원서가 가장 큰 공을 세웠죠.
덕분에 앞길이 창창한 20대 초반의 청년 엄씨는 빠른 시일 안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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