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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성추행, 경찰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했음에도 기소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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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성추행, 경찰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했음에도 기소유예
I.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탓에 주량보다 조금 많이 마시게 되었죠.
집에 가려고 일어난 A씨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지게 됩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발생한 실수였으며, 고의가 없었음을 이야기하며 재차 사과하였는데요.
그러나 B씨는 취한 A씨가 너무나도 위협적으로 느껴져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 경찰을 불렀습니다.
하여 경찰은 A씨를 음주성추행으로 체포하여 임의 동행하였으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죠.
어느 순간 위기를 느낀 A씨가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피로감을 내색하시며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주변의 지인들이 그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CCTV로 확인해 보아도 A씨가 B씨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확실하였습니다.
테헤란에 사건을 수임하기 며칠 전, A씨는 정식 경찰 조사에도 임했으나 음주성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사과도 했기에 처벌은 과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A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사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술이 깬 후에도 피해자에게 따로 사과를 하거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취하지 않았죠.
B씨는 이러한 A씨의 반성하지 않는 듯한 태도에 치를 떨며, 절대 합의해 주지 않을 것이니 엄벌에 처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치닫기까지 합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혐의가 확실한 상황이었기에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닌 어떤 전략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해야 했습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높은 형량을 받을 수도 있었으므로 상당히 고심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테헤란은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을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합의와 관련하여 회의적인 B씨에게 A씨의 마음을 대신 전달하여 끈질기게 합의에 시도한 결과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찰 조사 일정을 다시 잡아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처음 겪는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불리한 요소가 많았으므로 한 번의 실수도 없어야 했기에 의뢰인 A씨와 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효과적인 대응에 대한 연습을 두 차례 실시했죠.
또한 불필요한 언급으로 되려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 걱정되어 동석하여 조사의 흐름을 유리하게 바꾸어 놓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는 사례,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사료됩니다.
하여 의뢰인 A씨도 음주성추행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였는데요.
술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범죄는 재발률이 높고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는 점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공감해 주고 있어 처벌 수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에도 A씨는 초범이며, 사안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시 스스로 대응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였음은 물론 미흡한 대처로 인하여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었죠.
그러나 너무 늦지 않게 테헤란의 조력을 받으시어 기소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더욱 조력을 받아야 할 것이 많아지거나 전략만으로 상쇄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와 관련한 사안의 경우 보다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함을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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