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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범죄 현장에서 적발되어 합의 결렬의 위기를 겪었으나 극복하고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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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범죄 현장에서 적발되어 합의 결렬의 위기를 겪었으나 극복하고 선처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김씨는 평소 운동 삼아 퇴근 후 집 근처 공원에서 야간 러닝을 하는 것이 취미였는데요.
하루는 공원 벤치에 여성 이씨가 만취 상태로 하의 일부를 탈의한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까이 갔지만, 가까이 가니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이 일었고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이씨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근처로 줌을 당겨 3차례 촬영을 행했습니다.
이때 셔터 소리를 들은 이씨가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놀라 연신 사과하며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지만 이씨의 강경한 처벌 의지로 도촬범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기본적으로 김씨는 본인의 도촬범죄 행위를 전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한다면 사건은 쉽게 마무리될 듯했는데요. 문제는 이씨가 기존 도촬범죄 피해 전적이 있는지라
트라우마가 심해 절대 합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증거도 혐의도 명확한 사건이었던 만큼
합의가 결렬될 시 기소유예 등 선처 처분을 받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아무리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사건을 더욱 불리하게
만드는 행위였으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접촉을 가해야 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이씨의 공포감을 고려하여
합의 전담 여성 변호사를 배정함으로써 합의 성공률을 높였고, 신중한 시도 끝에 결국 이씨는 김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동시에 작성하였기에 합의가 완성된 즉시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김씨의 도촬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성적 의도가 명백히 확인된 점은 인정되나, 그자리에서
도주하지 않고 사죄하며 이씨가 보는 앞에서 사진을 삭제함으로써 2차 피해 발생 여지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 고려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도촬 현장에서 피해 당사자에게 적발된 데다가 분명한 처벌 의지 탓에 합의 결렬 위기까지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적극 조력함으로써 얻어낸 선처 처분 덕에 김씨는 곧장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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