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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신고, 증거가 있어 혐의가 확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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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신고, 혐의가 확실함에도 기소유예 성공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퇴근 후 지하철을 타고 집을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있는 여성 D씨를 보게 되어 처음에는 몸이 부딪히지 않게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A씨는 퇴근길이라 만원 지하철이었고 자신이 만져도 모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며,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D씨의 엉덩이를 만졌죠.
D씨가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느낀 후 사진을 찍었으며, 그 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A씨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하철에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자신의 한순간의 충동으로 인해 생각보다 높은 형량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A씨가 테헤란을 찾아주신 사례입니다.
II. 사건의 쟁점
지하철에서 발생한 추행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일반적인 지하철성추행에 적용되는 혐의인 공밀추가 아니라 강제추행이 적용되었습니다.
공밀추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더욱 면밀한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으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초범인 경우라도 실형을 살 수도 있었죠.
A씨는 지하철성추행신고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합의없이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A씨가 지하철성추행신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보조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사죄 수단인 합의도 시도하였으나 가해자인 A씨가 D씨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의 우려도 있어 합의전담변호사를 배치하여 대행하였죠.
동시에 반성문 작성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사 판례를 분석하여 법리적인 효력을 가지는 양형자료를 선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의 후 D씨가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 양형자료, 변호인의견서를 취합하여 제출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A씨의 반성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등을 참작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합의를 진행하며 피해자 D씨에게 받은 처벌불원서가 감형 요소로 크게 작용하여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가 테헤란에 신속하게 방문하신 덕분에 지하철성추행신고에 대해 적기에 법리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 덕분에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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