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스웨디시단속 장부가 적발되었으나 혐의를 부인하고도 기소유예
상담 바로가기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테헤란에서 대기중인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스웨디시단속 장부가 적발되었으나 혐의를 부인하고도 기소유예
I. 사실관계
의뢰인 김씨는 이사간 집 근처에 있는 스웨디시마사지 숍을 보고는 호기심이 일어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카운터에서는 30대 남성인 김씨의 인적사항과 마사지 접수를 받은 뒤 퇴폐냐는 질문을 했고, 김씨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사지와 성행위가 결합된 형태로 많이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에 순간적
충동으로 그렇다고 답했죠. 하여 마사지사는 마사지를 하다 김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었고, 이후로는
그 사실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에게서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었으니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곤 크게 놀랐는데요. 스웨디시마사지는 말 그대로 마사지를 받는 과정에 유사성행위 정도만 받았을
뿐이라 성매매와는 다를 거라 생각하고 혐의를 부인했다가 불리해진 상태로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무엇보다도 김씨는 본인의 행위가 성매매라고 인지하지 못했지만 엄연한 성매매 행위가 맞았는데요.
카운터에서 퇴폐 여부를 확인했기에 성행위가 이어진 점, 유사성행위 역시 성행위의 일종이기에
성매매 사실이 분명한 점을 명확히 인지시켜 주었습니다. 하여 김씨가 성매매 혐의의 범위에 대한
혼동을 겪어 혐의를 부인했던 것이지 실제로는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했죠.
III. 테헤란의 조력
무엇보다도 김씨가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며 사죄한다는 점을 명백히 드러낼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를 위해 성매매재범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한 반성문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 김씨는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과
당시 성매매 행위도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함을 강력히 주장했죠.
IV.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김씨가 성매매재범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고, 제안한 대로 성매매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보통 일차적으로
혐의를 부정한 경우에는 조사태도가 불량하다 여겨 가중처벌을 받기 쉽다는 점과 성매매장부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점 탓에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신속한 대처로 선처받는 게 가능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전담센터 접수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