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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하고 있던 아청물을 삭제하여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실형 위기였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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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적발, 증거인멸로 인하여 실형 위기였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L씨는 성적 충동이 들 때면 간간이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다운받고는 하였는데요.
유료 결제를 하였으며,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였기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자극적인 영상을 찾다가 교복물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호기심이 일어 해당 음란물을 다운받았고 다운로드된 영상물을 시청했습니다.
이후 문제 없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경찰에게서 아청물적발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죠.
L씨가 영문을 모르자 경찰 측에서는 교복물을 다운로드했던 당시의 내역을 불러 주었고, L씨가 보기에 해당 음란물에 나오는 여성은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고 교복을 입은 하나의 연출이었을 뿐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하고자 경찰 조사에 출석했는데요.
조사 중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교복을 입은 음란물은 아청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아청물위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형량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혐의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테헤란을 찾아 오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L씨는 아청물적발로 인한 경찰 조사 전 두려운 마음에 휴대폰에 있는 모든 영상을 지웠는데요.
본인은 시청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뜻을 보이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인멸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행위였기에 양형을 요구하기가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하여 전략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을 진행한 후 유리하게 작용할 요소를 탐색하였는데요.
아청물이라는 분명한 인식은 없었으나 교복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도 다운로드했다는 점에서 해당 영상물은 다운로드한 혐의를 부정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시청 및 다운 기록을 확인하였을 때 아청물은 한 건도 없다는 사실과 아청물 관련 키워드를 찾아다닌 로그는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물론 동종 전과가 없음을 소명하였죠.
또 증거를 인멸한 사실에 있어 목적성 여부가 처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었으므로, 조사를앞둔 두려움에 영상을 지운 것일 뿐 혐의를 발뺌할 목적을 가지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포렌식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더불어 배포 및 영리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까지 어필함으로써 아청물을 다운로드한 사실이 있다 해도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여죄 적발의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의뢰인과 같이 아청물 구매 및 소지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므로 아청물적발시 현행법상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 그만큼 기소유예를 받기 힘든 사안이라고 봐도 무방하였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하여 아청물 소지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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