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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성추행, 응원의 의미로 접촉한 것이 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뻔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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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성추행, 응원의 의미로 접촉한 것이 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뻔한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정씨는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김씨는 서빙 직원이었습니다. 김씨가 넉살 좋은 성격으로
단골을 모으는 것이 마음에 들었던 정씨는 고마운 마음에 종종 어깨동무를 하기도 하고, 어린 딸이
열심히 사는 것 같아 기특하다며 엉덩이를 두드려 주곤 했는데요. 하루는 김씨의 단골 손님이 외국
보드카를 선물해 주었고, 정씨와 김씨는 근무 후 보드카를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 마셔 갈 때쯤
정씨는 화장실을 다녀오며 김씨의 옆자리로 가 손을 잡으며 덕분에 호강한다며 고맙다는 말을 전하자
김씨는 아니라며 손을 뺐는데요. 정씨는 생각없이 김씨의 허벅지에 손을 얹었고, 그러자 김씨는 벌떡
일어나며 정씨의 지속적인 성추행 사실을 고소하겠다고 엄포한 뒤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정씨가 성적인 의도를 전혀 품지 않고 있었음은 분명했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있어 피의자의 의도는
크게 중요치 않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우선 둘은 고용관계로 위력이라는 특수성이 작용하는 관계이며
김씨가 일차적으로 손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허벅지에 손을 얹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 발생했음을 부정할 여지가 없었죠. 하여 해당 직원성추행 사건이 선처 처분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락이 닿지 않는 김씨와 원만히 합의하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마음이 급해진 김씨는 정씨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이력서상 주소에 찾아가려 했지만 테헤란에서는 이런
직접 접촉을 전면 차단하고 합의의 전단계를 대행했습니다. 반복적인 추행에 처벌 의지가 분명하던지라
설득이 쉽지 않았지만,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뜻을 지속스레 전하자
이내 합의를 받아들이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처벌불원서와 테헤란의
성범죄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그리고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해 선처 처분을 요구할 수 있었죠.
IV. 사건의 결과
테헤란의 적극적인 참작 요구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덕에 위 직원성추행 사건은 불리한 정황을
딛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김씨는 전과를 남지기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저지가 없었다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2차가해로 판단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었던 위기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선처 처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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