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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한 채 잠든 여자친구를 몰카촬영하여 나체사진유포 혐의에 연루되었으나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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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한 채 잠든 여자친구를 몰카촬영하여 나체사진유포 혐의에 연루되었으나 선처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이씨는 평소 여자친구 안씨가 계속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는 문제로 자주 다투었는데요.
어느 날은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서 나체로 잠든 안씨의 모습을 보고는 화가 나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얼마 뒤, 또 다시 만취 상태로 본인을 데리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는 찍어 두었던 사진을 전송하며 안씨의
계속된 만취 행위에 화를 냈는데요. 그 메시지를 받은 안씨는 이씨의 나체사진유포 행위를 고소하였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이씨는 안씨의 잘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한 일종의 충격 요법이며 성적인 의도나 타인에게의 나체사진유포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호소했는데요. 그와는 별개로 안씨의 의사에 반한 몰카촬영과 나체사진유포 혐의는
분명한 사실이었기에, 안씨의 합의가 없다면 처벌을 피하거나 양형을 받을 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안씨가 이씨의 연락을 차단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기에 합의가 어렵다는 점이었죠.
III. 테헤란의 조력
가장 먼저 변호사의 조력으로 안씨와의 만남 약속을 잡고 이씨가 직접 몰카촬영 및 유포행위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전했으나 안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더 이상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가
될 것을 감안하여 이씨는 더 이상 합의에 동참하지 않고, 합의 전담 변호사 단독으로 조심스러운
합의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테헤란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안씨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죠.
IV. 사건의 결과
오랜 설득 끝에 받아낸 처벌불원서를 기반으로 이씨가 몰카촬영 및 유포행위를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몰카촬영 당시 성적인 의도나 추가 유포 의지가 일절 없었다는
점과 재범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형사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이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씨는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