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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성추행, 지속적인 추행에 합의를 거부하는 제자와 합의 완성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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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성추행, 지속적인 추행에 합의를 거부하는 제자와 합의 완성해 기소유예
I. 사실관계
의뢰인 장씨는 미술학원 강사로 일하며 평소 가르치던 학생들과 가깝게 지냈는데요. 그 중 뒤늦게 입시를
준비하게 된 20대 중반의 수강생 한씨와는 나이가 비슷해 더욱 가깝게 지내다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씨는 한씨가 보충 수업이 잦은 점을 이용해 어깨를 손으로 감싸며 격려해 주거나 귀가 배웅을 하며 뒤에서
껴안는 등 가벼운 접촉 등을 통해 자신의 호감을 표시했는데요. 이 같은 호감 표시가 이어지자 한씨는
장씨의 지속적인 접촉에 불쾌감을 느끼고 교사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위 교사성추행 사건은 장씨의 입장에서는 호감 표현일 뿐이었다 해도 지속적으로 신체 부위
곳곳을 직접적으로 접촉한 점, 뒤에서 기습적인 포옹을 시도하여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 등에서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는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가 최선이지만 피해자가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며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무엇보다도 신중한 합의 시도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즉시 합의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여 신속히
대처를 시작했는데요. 잘못된 호감 표시였을 뿐 추행의 의도를 지니지 않았던 점과 추행 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전달하여 결국 합의를 완성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양형자료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죠.
IV. 사건의 결과
장씨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강제적으로 추행하려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인 만큼
취업 제한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었기에 이를 면한 점이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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