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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오피스텔성매매 장부 적발로 처벌 위기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받고 공무원 결격 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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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성매매 장부 적발로 처벌 위기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받고 공무원 결격 면한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우씨는 웹서핑 중 오피스텔성매매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요. 근처에서 곧바로 여성이
매칭된다는 말에 호기심이 생겨 연락처를 남겨 보았고, 정말로 즉시 연락이 오자 성적 욕망이
일어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는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었고 장부에 연락처 및
성매수 사실이 기재되어 있던 우씨는 성매매 혐의로 출석하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죠.
II. 사건의 쟁점
해당 사건은 업소 장부에서 우씨의 정보를 명확히 확인했으며 실제 이체 내역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었는데요. 진술 과정에서 1회에 그치지 않고
또 한 번의 오피스텔성매매성매매를 시도했던 점까지 추가로 확인되어 더욱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무조건 선처를 받아야만 했죠.
적은 액수의 벌금형만 받더라도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성매매사건의 경우 진지한 반성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고, 실제 경찰 조사에는
변호사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후, 테헤란 소유의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 리스트를 제공하여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테헤란의 적극적인 조력 덕에 우씨의 오피스텔성매매 사실은 인정되나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며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자발적으로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겠다고 제안한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시생의 인생을 뒤흔들 만한 일이 무사히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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