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공중화장실몰카, 만취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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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몰카, 만취해 경찰조사 시 혐의를 부인하여 합의 결렬 위기였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건
I. 사실관계
의뢰인 김씨는 만취하여 공중화장실로 향하다 여자화장실을 보고는 성적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여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옆칸에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죠.
옆칸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켜 틈새로 밀어넣음으로써 공중화장실몰카
촬영을 시도했고, 휴대폰을 발견한 피해자 이씨의 신고로 경찰서에 임의 동행하였습니다.
문제는 만취 상태의 김씨가 판단력이 흐려져 조사 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점입니다.
II. 사건의 쟁점
김씨는 불법촬영 사실이 분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정하여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긴 상태였으며, 피해자 역시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았기에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게다가 공중화장실인지라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까지 병합될 여지가 있었죠.
무혐의 처분은 불가하기에 기소유예를 노려야 하는데, 기소유예에 가장 중요한 조건들을 모두
불리하게 만들어 둔 상태였죠. 하여 여타 사건보다 더욱 조심스러운 대처가 요구되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가장 먼저, 함부로 혐의를 부정한 상황인지라 기소유예 처분을 위해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모범적인 진술 태도를 보여야 했으므로 이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 뒤 리허설을 거쳤습니다.
또한 실제 조사 역시 동행하여 성실히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피의자 대신 피해자에게 접촉하여 약 한 달간의 설득 끝에 극적 합의에 다다랐는데요.
이렇게 받아낸 처벌불원서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끈질긴 설득으로 얻어낸 처벌불원서 덕분에 김씨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나아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초범인 점 등의 양형 요소가 참작되어 해당 공중화장실몰카 사건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김씨가 초기에 혐의를 부정했던 점에서
매우 불리했었지만, 테헤란의 적극 조력으로 일상생활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