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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강제추행합의를 거부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여 기소유예 받은 사건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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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합의를 거부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여 기소유예 받은 사건

회사원 천씨는 과중한 업무에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받은 상태로 귀가하는 중이었는데요.

한 오피스텔 앞에서 웃으며 통화하고 있는 여성 이씨를 보고는 스트레스가 강하게 표출되어

성적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여 무의식적으로 이씨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지고는 순간적으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일명 '슴만튀'를 한 것이죠. 오피스텔 근처였던지라

해당 범행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천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적 충동이 일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강제추행 범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비록 과도한 스트레스가 일으킨 충동일지라도 이것이 피해자가 감안해야 할 사안은 아니죠.

접촉 사실도 분명하고 본인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냄으로써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데요.

무리하게 혐의 없음을 받아 내려 하다가는 오히려 가중처벌의 위험에 처할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신적 충격이 큰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혀 온 점인데요.

이때는 천씨가 이씨에게 추가로 직접 연락을 취하려 할 경우 2차가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여 테헤란은 강제추행기소유예를 위해 합의를 보다 적극 조력하는 것으로 전략을 굳혔고,

합의서 작성 대행이나 진술 방향 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합의 전단계를 대행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의 신중하고도 끈질긴 합의 제안 끝에 결국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죠.

처벌 여부를 나눌 만한 별다른 쟁점 없이 혐의가 분명한 성추행 사건은 작은 실수 하나에도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할 정도로 예민한 사안인데요. 테헤란의 집중 조력 덕에

천씨가 초범인 점, 충분히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및 처벌불원서가 모두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강제추행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일차적으로 합의를 거부한 상황일지라도 전문가가 대응한다면 결과는 뒤집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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