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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성추행혐의 및 협박죄로 고소 당했으나 합의 및 적극적 변호를 통해 처벌받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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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혐의 및 협박죄로 고소 당했으나 합의 및 적극적 변호를 통해 처벌받지 않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김씨는 오픈카톡을 통해 알게 된 여성 이씨와 거주지가 가까워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요.
몇 개월간 연락을 나누고 만나서 놀며 감정을 교류한 결과 이씨와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는 이씨가 의문의 남성과 함께 다니는 것을 보고는 추궁하게 되었고,
이씨가 양다리를 걸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배신감에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고 근처로
찾아가 이씨를 모욕하고 추행했죠. 이씨는 협박죄 및 성추행혐의로 김씨를 고소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해당 사건은 무엇보다도 성추행혐의 뿐만 아니라 협박죄, 모욕죄, 통매음 혐의가 병합된 점
그리고 잘못된 언행에 객관적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히 존재한다는 점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하여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이었으며, 동시에 고소 전후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추행혐의가 없다고 주장할 만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부정할 필요가 있었죠.
III. 테헤란의 조력
가장 먼저 이씨와의 합의를 완성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합의를 대행하였는데요.
끈질긴 설득을 통해 이씨에게서 협박 및 모욕죄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한 행위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및 혐의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어필하여 무혐의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테헤란의 끈질긴 조력 덕분에 김씨의 협박죄 및 성추행혐의는 모두 부정될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 내역상 분명히 이씨가 고소 당했던 여러 가해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했지만,
적극적인 변호와 원만한 합의 덕분에 김씨는 최종적으로 모든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 없이는 모든 혐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기에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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