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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강제추행, 지속적인 추행에도 합의 통해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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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평소 장난스러운 성격으로, 대상 가릴 것 없이 짓궂은 장난을 치고는 했는데요.
같은 부대 내 동일 계급의 후임인 B씨 역시 장난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루는 A씨가 부대원들 앞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B씨의 엉덩이에 성기를 가져다대고 성행위를 묘사하는 장난을 쳤고,
B씨는 그간의 추행 행위를 많이 참아 왔다며 A씨를 군인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해당 사건은 B씨가 그간 당해 왔던 행위들을 모두 기록해 두었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했는데요.
수시로 귓불을 만지고, 속옷 차림으로 B씨의 침대에 눕거나 갑작스럽게 성기를 터치하는 등
추행 의도가 없고 친밀감을 기반으로 한 행위라 하더라도 지속성과 수위가 다분히 성적이었습니다.
A씨는 B씨가 그간 수치심을 느껴 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테헤란은 A씨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소명하되 합의를 시도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우선, 성추행 합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배정하여 신중하게 접근함으로써 극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B씨에게 받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동성간의 접촉이었던지라 강제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낮았던 점,
어린 연령인지라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점, 동일한 계급인지라 여타 군인강제추행 사건과 달리
위력이 행사되었다 보기 힘든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최근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이 화제가 되며 군인강제추행 사건의 처벌 수위가 전체적으로 세져
초반에는 지속성이 확인되는 A씨 사건의 정황 특성상 엄벌을 피하기 힘들 것이 예상되었는데요.
테헤란의 신중하고도 집요한 합의 시도와 각종 변론전략을 통해 선처를 요구함으로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역 후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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