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남자친구의 계속되는 데이트폭력과 폭언에 이은 피해사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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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랜 기간 만남을 지속해왔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가해자(남자친구)는 의뢰인이 헤어짐을 이야기할 때마다 폭언은 물론이고 의뢰인을 밀치고 걷어차는 등 폭력까지 이어가게 되었고 결국에 이를 참지 못했던 의뢰인이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보호법익인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이며 객체는 범인 이외의 자연인입니다. 상해는 반드시 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통이나 보행불능 및 수면장해 등을 일으키는 것도 상해입니다. 상해의 수단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상해죄의 경우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미수범 역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그간 남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위하여 그간 상해로 인한 병원 진료를 받아왔다는 진단서와 함께 의뢰인이 폭행 이후 찍어둔 사진들을 모두 증거자료로 수집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합의요구를 하며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만남과 연락 등을 강요하는 가해자(남자친구)를 협박죄로 고소하며 협박죄까지 가중하여 더 큰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 1:1 직접 상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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