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뒤 적발된 의뢰인 기소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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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관계
의뢰인 안씨는 생산직 종사자라 공장의 이전에 따라 기존 거주지를 떠나 타지에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심한 외로움을 못 견뎌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 대상을 물색하다 가까이 사는 사람을 발견했죠.
안씨는 실제로 만남을 성사시켜 상대방의 거주지 근처 숙박업소와 의뢰인의 직장 근처 숙박업소에서
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30만원의 현금을 대가로 지급하고 채팅어플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여성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의뢰인도 수사선상에 올라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안씨는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로, 현재는 공부 자금 마련을 위해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지만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어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이 미래에 치명적인 타격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는 단 한 번의 적발에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엄연한 성범죄의 일종이며, 장부 증거가 확실히 남아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참작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우선 위처럼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섣불리 혐의를 부정하며 억울함을 소명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되, 선처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최대한 찾아
검사가 기소를 포기하도록 설득해야합니다. 하여 테헤란은 즉시 성매매선처 사례 데이터를 수집해
안씨에게 적용될 만한 참작 사유를 최대한 수집하였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죠. 또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진술 실수가 없도록 단단히 채비해 두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초범이기는 했지만 단기간 내에 2회의 성매매를 했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뚜렷했던 안씨는
테헤란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의사가 없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었고
덕분에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지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는 점점 처벌이 강해지고, 선처를 받을 가능성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섣불리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유리한 결과를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유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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