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친한 선배의 지속적인 성적 장난에 이어 유사강간 피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한 선배였던 가해자에게서 늘 장난을 가장한 성추행을 당해왔습니다. 허벅지를 쓰다듬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의 행위가 이어졌지만 의뢰인은 이에 대해서 늘 혼자 참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자취방에서 둘이 술을 마시게 된 날, 가해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강압적으로 의뢰인을 제압한 뒤 옷을 벗기고 유사강간 행위를 당해 이에 수치심을 느끼고 신고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간죄는 이성간의 범죄이기에 동성강간이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으며 본 사례와 같은 경우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했기에 준유사강간죄에 해당이 됩니다. 준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의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에 성기나 손가락 등의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을 경우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 2년 이상 징역형의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가해자는 의뢰인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의뢰인과 사귀는 사이였음을 주장하며 연인 사이에 합의 하에 관계를 갖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의자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대화 내역에서 의뢰인이 이제 더는 스킨십을 자제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거절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지속적인 변호인과의 상담 과정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