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고, 반포까지 하게 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씨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잠이 오지 않아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문득 성욕이 생겨 음란물을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평소 P2P 사이트에서 영화 등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던 것이 떠올라 위 사이트에서 성인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다운로드 받은 영상은 불법 촬영물이었고, P2P 사이트의 매커니즘 상 다운로드를 받는 동시에 A씨도 자동적으로 위 촬영물을 반포하는 구조가 되어 A씨는 이를 소지 및 반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 또한 A씨가 반포한 촬영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 A씨와 B씨는 자신이 불법촬영물을 소지 및 반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 몹시 놀랐으나 고의적으로 이를 반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이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며 결과에 따라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큰 불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수소문 끝에 법무법인 테헤란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수임 직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A씨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은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P2P 사이트의 구조 상 결과적으로는 반포행위에 이르렀으나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며 그 파일이 자동으로 배포되었던 점, 음란물사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며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음란물 소지를 했던 B씨에게는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누구든지 호기심에 한 행동이 성범죄 사건으로 비화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을 소지, 시청 또는 반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죄판결과 함께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므로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