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상사를 향한 부하직원의 성희롱 및 성추행피해로 가해자 고소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속 부하 직원으로부터 6개월 가량을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왔습니다. 자신이 상사의 위치에 있기에 몇 번이나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었는데요. 또한 자신이 업무상 위계가 더 높기에 업무상 성추행 고소가 불가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업무상 지위가 가해자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나 직장 내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한 이력이 있으며, 이를 증명해줄 동료 직원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여 굳힐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러한 행동에 대해 사과를 받길 원하며 자신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감정을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자료들을 준비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희롱 및 성추행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입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선처없이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