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도녀와 1회 성교행위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잠깐의 호기심에 의해 성명불상의 성매매 업주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서 업주가 알선해준 설명불상의 성매도녀와 1회의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행위'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매매 알선행위'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누구라 하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을 하고 성매매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허나 의뢰인은 이미 성매매 사건 혐의사실이 확인된 상황이었고, 의뢰인 또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관한 혐의에 연루됨에 따라 테헤란 변호인을 통해 상담을 받고 변호인을 선임해 법리적 해석 및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 역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금 재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성 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