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억울하게 준강간죄 피의자로 연루된 사건
2021.07.2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식 자리 이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장동료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 당했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인에게 법률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로,
준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을 적극 변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준강간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