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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친구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낸 의뢰인 혐의 조력

2021.05.1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대학생으로서

친구에게 장난칠 목적으로 음란한 사진과 내용이 담긴

문자를 수차례 전송하였고,

상대방에게 혐오감과 수치심을 일으킨 사안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입게 되어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입게 되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되어지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점,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재범 우려가 없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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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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