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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2021.05.1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인근 모텔에서 함께 숙박하였고,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가 받아들여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모텔 cctv를 확보하여

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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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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