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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사건

2021.05.0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후
함께 숙박업소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전여자친구의 하의를 벗기고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였고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해

합의 진행을 하였으며,

합의 및 처벌불원서, 반성문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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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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