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동종 성범죄 전력에도 실형을 피한 사건
의뢰인은 사우나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한 뒤,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어 의뢰인의 행동을 인식하거나 이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의뢰인의 신체 접촉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에도 동일한 유형의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엄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수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추행에 저항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동종 성범죄 전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과거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재범 위험성 및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는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 과정에서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성인지 교육 및 관련 상담 참여 등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업 및 생활환경 등을 정리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소명했습니다.
과거 처벌 전력이 있다는 불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교정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잠들어 있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평가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특히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재판에서 더욱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자료를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 위기에 놓여 있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1800-9504)
성범죄전문 변호사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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