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취업제한명령 면제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식사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지인과 업무상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이후 세 사람은 자리를 옮겨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은 피해자를 안거나 볼에 입을 맞춘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건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재판을 받았지만, 의뢰인에게 적용된 범죄사실은 지인의 행위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함께 실형 선고 가능성에도 대응해야 했습니다.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살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응하고 실형 및 부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갑자기 볼에 입을 맞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두 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만큼 의뢰인에게 적용된 행위와 지인의 행위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아울러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재범가능성 등 양형 요소를 바탕으로 형의 집행유예 여부와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필요성이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범죄사실의 구분
테헤란은 함께 기소된 지인의 행위와 의뢰인에게 적용된 행위를 구분해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지인에게는 두 건의 추행 행위가, 의뢰인에게는 한 건의 행위가 각각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형사책임과 양형이 의뢰인 자신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정에서 다뤄진 증거와 쟁점 검토
재판에서는 피해자 등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다뤄졌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증거관계와 의뢰인에게 적용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재판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내용이 형사책임 및 양형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집행유예와 부가명령에 관한 대응
테헤란은 실형 선고 여부뿐 아니라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를 수 있는 부가명령도 함께 살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중, 피고인의 특성, 재범 위험성,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이러한 명령의 면제 여부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한편,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실형의 집행을 피하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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