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반복된 불법촬영 113회 혐의, 카촬죄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촬영은 대중교통과 편의점 등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문제 된 촬영 및 촬영미수는 총 113회에 달했습니다.
의뢰인이 촬영을 시도하다 목격자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친 행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촬영 횟수가 많고 범행이 장기간 이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복된 불법촬영 혐의에 따른 실형 선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촬영을 시도했으나 완료하지 못한 행위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13회에 이르는 반복성과 장기간의 범행,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중요했습니다.
범행의 범위와 양형 쟁점 검토
테헤란은 판결 대상이 된 촬영 및 촬영미수 행위를 구분해 사건의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촬영 횟수와 기간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살폈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의뢰인의 법정진술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사정 반영
의뢰인은 확인된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한 만큼, 공탁만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처럼 주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면서 공탁 사실이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실형 위험에 대한 양형 대응
테헤란은 반복된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범행 후 사정이 함께 고려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선고 결과를 통해 의뢰인은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등의 조건 아래 사회에서 생활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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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 및 촬영에 사용된 물건의 몰수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복된 불법촬영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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