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나이트클럽 강제추행 혐의, 형사조정 합의와 교육 이수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의뢰인은 평택의 한 나이트클럽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면식이 없던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신체 접촉의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 등이 문제 되는 범죄로, 기소될 경우 형사재판과 처벌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따른 형사재판과 처벌을 피하고 자신의 반성 및 합의 경위가 처분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반성, 관련 교육 이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검찰의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피의사실과 처분 쟁점 검토
테헤란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강제추행 혐의와 사건의 진행 단계를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한 만큼,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검찰의 처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정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반성과 교육 이수 사정 확인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관련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사정이 사건에서 갖는 의미를 검토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도 자백과 반성, 교육 이수 사실이 기소유예의 참작 사유로 기재됐습니다.
형사조정 합의 결과 확인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을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테헤란은 형사조정 결과와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 처분에 반영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관련 교육 이수,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의사실을 인정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반성과 교육 이수, 피해자와의 합의가 참작되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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