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미성년자 성매수 집행유예, 오픈채팅으로 만난 고등학생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불한 사건
의뢰인은 성인 남성으로, 평소 이용하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한 학생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서로 만남을 갖기로 했고 성적 행위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의뢰인은 만남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약속한 장소에서 상대방을 만난 의뢰인은 사전에 이야기했던 조건에 따라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과의 만남이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는 생각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금전 지급과 성적 행위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성인 간 성매매와는 전혀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금전 거래 정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을 특정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성매수 행위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무겁고, 징역형이 선고되면 직장생활과 사회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는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을 대가로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는 것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사정이나 지급한 금액이 1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상대방의 나이와 신분에 관한 내용이 오갔는지,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둘째, 금전 지급과 유사성행위 사이의 대가관계입니다.
실제 지급한 금액과 지급 시점, 사전에 나눈 대화 등을 확인하여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했습니다.
셋째,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사유의 소명입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행 경위와 전과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 계획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실형 방지로 설정하고,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상대방과 처음 대화를 나눈 시점부터 만남을 약속한 과정,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게 된 경위, 금전 지급에 관한 협의 내용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추측이나 과장된 설명이 진술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사 전 충분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진행한 행동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의뢰인 스스로 인식하도록 했으며, 반성문에도 범행을 합리화하거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방식은 오히려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진행된 노력은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과 현재 생활환경,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해 온 사정 등을 확인했습니다.
성인지 교육과 재범 방지 관련 상담 등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도 자료화하여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범행 자체의 심각성을 가볍게 평가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의 필요성과 별개로 사회 내에서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는 단순한 성인 간 성매매와 달리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거나 서로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 등 디지털 자료가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라면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형 위기에 놓여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1800-950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1-246호)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