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직장 휴게실에서 동료의 신체를 반복 추행한 사건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장인으로, 평소 업무상 교류가 잦았던 동료 직원과 같은 휴게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장난이나 친근감을 표현한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이러한 신체 접촉은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피해 직원은 더 이상 의뢰인의 행동을 참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고, 사내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서 형사 고소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생각과 달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반복적으로 접촉했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피해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회사 내부 징계와 향후 직장생활에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상황만큼은 막고 싶다는 생각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98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반드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당시 구체적인 행위와 상황이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반복적인 신체 접촉의 경위와 정도였습니다.
직장 휴게실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반복적으로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였습니다.
피해자가 진술한 접촉 횟수와 구체적인 상황, 회사 내부 조사자료, 휴게실 출입 및 주변 CCTV 등을 검토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셋째,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르면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추가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고, 신체 접촉이 발생한 시점과 장소, 접촉 횟수, 당시 상대방의 반응, 사건 이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구분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후 회사 내부 조사자료와 관련 대화 내역, 당시 휴게실의 구조 및 CCTV 확인 가능 여부 등을 검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설명이 일치하는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불필요한 접촉을 시도하지 않도록 조력했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반성문과 재범 방지를 위한 성인지 교육 및 상담 이수자료 등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생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 및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정식 기소보다는 교육과 반성을 통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직장 동료를 상대로 한 반복적인 신체 접촉은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형사처벌은 물론 직장생활과 사회적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분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검찰 송치를 앞둔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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